법령 특례제한법 제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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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특례제한법 제7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2.09.21 선고 2012누4373 판결
 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대토농지 감면 부인은 적법함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010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0.11.25 선고 2010누12707 판결
 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례제한법